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기존 정부안 대비 24조 9,5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추경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의 규모에 더해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우선 2차 방역지원금 규모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을 상향하여 업체당 1,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 카페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존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지급 예정일이 2월 중이었던 만큼, 빠른 시일 내로 확정된 정책안이 발표되리라 생각 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금액 및 지급 절차 등의 방법이 최종 확정되는데로 빠르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에 없던 큰 금액의 지원금이라 정부측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 여부에 대해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곧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안은 이번주내로 확정이 되어야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정책안과 상세한 내용이 확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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